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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농약 인증’ 폐지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제목 [사설]‘저농약 인증’ 폐지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3.08.06 조회수 1495
2016년 전면 폐지될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유기·무농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 차별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재배 난도가 높은 과실부문의 유기·무농약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농업인들의 의식은 친환경농업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제초제를 비롯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추구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다. 아무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 해도 소비자가 호응을 보이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면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될 경우 농업인들이 유기·무농약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도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데다 전환해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를 이뤄내지 않고는 생산 농법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농약 인증 폐지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친환경 과실류 생산 감소다. 과실류 농가가 유기·무농약 인증 전환에 가장 자신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방치하고는 향후 무농약 인증제 폐지도 어렵다.  관행농산물 대비 소득 차이를 바탕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처럼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품목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친환경 재배 난이도가 높은 유기·무농약 과실류는 직불금을 상향해야 한다. 동시에 병해충 저항성이 높은 품종 개발 등 과실 부문에 대한 종합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