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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통계 전담조직 확충해야
제목 농업 통계 전담조직 확충해야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3.08.06 조회수 1806
농업 통계 전담조직 확충해야 농식품부 담당인력 2명뿐…현장정보 파악 등 한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농정을 실현하려면 농식품 분야 통계 인력 및 조직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스마트 팜 맵 구축, 농가 유형별 통계 개발 등 18개 실행과제를 담은 ‘농식품 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정책의 기초는 정확한 통계에서 출발한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농업·농촌과 농식품 분야의 기초적 통계를 정비해 과학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의 농식품 관련 통계 업무와 인력은 1998년과 2008년 두번에 걸쳐 대부분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통계 업무를 내준 농식품부에는 현재 5급 사무관 2명이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계 전담 조직이나 관련 예산도 전혀 없다.  이에 비해 고용노동부는 통계 인력을 17명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고용조사분석센터(15명)라는 전담 조직도 운용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한해 186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도 통계 인력이 9명이나 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보통계실을 보유하고 있다. 예산은 44억원이다.  농식품부는 통계 관련 조직·예산이 없다보니 통계 기획·분석 및 품질 진단, 신규통계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직불제·재해보험 등 현장 밀착형 농업정책이 증가해 현장 정보의 신속한 파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취약한 상태다.  농식품부와 통계 분야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할 통계청도 마찬가지다. 통계 업무 이관 뒤 통계청에서 농식품 통계 업무는 크게 축소돼 21종에 달하던 통계가 폐지·통합 등으로 12종만 남아 있다.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넘어간 농식품 통계 전문인력 상당수는 정년 퇴직이 임박했거나 농업 통계 업무 기피로 다른 통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농식품부는 농식품 통계 자체 조직과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농식품 통계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훈령을 만들어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계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