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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질 향상을위 한 현실적인 농정대책 필요
제목 농민의 질 향상을위 한 현실적인 농정대책 필요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4.11.28 조회수 3373
지난 19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앞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 또한 적지 않았다.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촌 현실과 미래를 보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농업인의 의식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은 희망적인 요소로 해석했다. 또한 농사에 불만족하다는 농업인 비율이 만족한다는 비율과 비슷한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요인으로는 농자재 값이 상승해???고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영위협 요인은 무엇일까. 조사를 통해 ‘일손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 64.7%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54.3%가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도시민도 10년 후 농업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농촌 자살률로 보는 농촌 삶의 질 전제적인 의견으로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높지 못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농촌 노인들의 음독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강원도의 자살률은 16개 시도가운데 1위였고, 노인자살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강원도는 농촌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도내 5개 마을을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농촌노인들의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재단과 강원도의 노력과 함께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농정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현실적인 농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정의 방향성 현실적인 농정대책이란 무엇일까. 농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농산물을 제값주고 팔 수 있는 유통방안,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 방향 등이 현실적인 농정대책이 될 수 있다. 정책을 통한 발전방향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농축산협동조합의 도시, 모데나를 살펴보면, 농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 중간상이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100년 전부터 생겨나 지금은 생산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규모를 키우고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했다. 모데나 그룹은 품종별 전문가를 두고 수확 시기를 조정해 품종별 적정 수확 시기를 조합원들에게 알려준다. 이에 조합원들은 시중 판매가보다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된다. 그룹에서는 조합원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조합의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배려한다. 이를 통해 연평균 6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모데나 관계자는 많은 이탈리아 농업협동조합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작오를 겪었다며, 땅이 좁은 한국에서도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지속적인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 좋은 협동조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현실적인 농정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가 필요할 것 같다. 실패를 통해 배워나간다는 자세로 농민들 또한 정부를 믿는 동시에 스스로 발전해 나갈 방안을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